도서정보

좋은 특허, 나쁜 특허, 좋은 지적재산권, 나쁜 지적재산권: 자유주의적 개인주의와 공리주의의 지적재산권
  • 자료유형

    단행본

  • 자료명

    좋은 특허, 나쁜 특허, 좋은 지적재산권, 나쁜 지적재산권: 자유주의적 개인주의와 공리주의의 지적재산권

  • 부서명

    자유주의적 개인주의와 공리주의의 지적재산권

  • 저자

    나종갑 지음

  • 발행사항

    연세대학교출판문화원 / 2025

  • 형태사항

    Page : xi, 484 p.;  Size : 25 cm; 

  • 분류기호

    365.9

  • ISBN

    9788968509070

  • 언어

    kor

  • 주제어

    지적 재산권[知的財産權] ; 특허[特許]

  • 주기사항

    색인 수록

소장정보

소장정보 - 등록번호 ,소장처 ,청구기호 ,자료상태 ,반납예정일
소장처 청구기호 자료상태  
법·지재권자료  365.9 나75ㅈ 정리중 더보기

관련정보

목차

제1장 공유(theCommon&thepublicdomain)를 넘어서 :창작과 발명 그리고 자유와 평등
제1절 기술독점에 대한 정당성
제2절 발명성(inventiveness), 창작성(creativeness) 및 식별력(distinctiveness)
제3절 자유주의적 개인주의, 공리주의적 도구주의와 공역의개념(the public domain)

제2장 자유를 옹호하는 사례와 자유를 위협하는 사례
제1절 특허권과 공중의 자유 제2절 인간의 표현의 자유 제3절 저작권과 자유
제4절 저작권과 학문 예술의 자유 제5절 저작권과 과학기술발전

제3장 거래의 진실성과 정직성, 불공정거래로부터 자유
제1절 거짓과 허위로부터의 자유
제2절 상거래에 있어서 진실을 말할 자유 제3절 상거래상 제공 정보의 진실성
제4절 타인의 노력에 편승하는 부정한 경쟁의 금지

제4장 기술전쟁과 산업스파이로부터의 보호
제1절 기술전쟁
제2절 영업비밀의 정치경제학